[경제][금융][부동산] 리츠와 분양가 상한제

리츠로 분양가 상한제 피하는 방법 / 대우

리츠와 분양가 상한제

대우건설이 한 재건축 조합에 낸 제안서에, 재건축 과정에서 일반분양을 하는 방법중에 리츠(REITs) 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 재건축 조합: 서울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
• 분양가 상한제: 일반분양 물량의 가격을 통제.
  •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돈이 되는 것이 일반분양
  •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통제를 받지 않는다.

리츠를 이용하는 방법

REITs 를 만들고, 이 리츠에 '일반분양' 물량을 '현물출자' 하는 방법

리츠를 사용하는 이유

• 일반분양 물량을 리츠가 아닌 보통 임대사업자에게는 통째로 넘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이를 금지(참고)

서울시 입장

재건축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이야기 함.

REITs ?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임대수입, 매각차익, 개발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간접투자방식이며,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출처: 한국자산신탁 홈페이지)

Reference

1. 리츠로 분양가 상한제 피해갈 수 있을까 |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