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성공불 융자금

성공불 융자금이란? / 성공불융자금

안녕하세요. 썰탕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이슈가 되고 있는 '성공불 융자 제도' 에 대해 조사 좀 해봤습니다. 나름 정리를 했지만 내용이 좀 방대해서 읽기가 힘드실듯도 하네요.^^;;;

성공불 융자 제도

성공불 융자제도란 1984년에 도입된 제도로, 정부가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중 조사·탐사 사업의 융자금 지원시 동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사업경영상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실패한 경우는 융자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고, 성공할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ref. 3]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및 탐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ref. 4]

성공불융자의 목적

성공불융자의 목적은 상위법, 관련고시, 유관기관의 정의등을 고려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 중에서 조사, 탐사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ref. 2]

성공불융자 지원 및 감면 심사

1984년 도입된 성공불융자 지원 및 감면 심사는

•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 :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맡았다. [ref. 6]
• 2009년부터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 : 하지만 2008년 5월 성공불융자 관련 의혹으로 석유공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같은 해 9월 고시가 개정돼 이듬해부터 심의 업무가 업계 모임인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됐다.[ref. 6]

해외자원개발협회는 2008년 설립된 기관으로, 2009년부터 산업부의 위탁을 받아 성공불융자 심의 업무를 맡았다. 자원개발업체들이 산업부에 성공불융자를 신청하면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이를 심의하고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승인을 받으면 한국석유공사 등에서 융자금을 각 업체에 집행하는 절차를 거친다.[ref. 5]

해외자원개발협회

• 44개 자원개발업체 + 17개 자문·협력기관
• 회장사 : 석유공사(가장 많은 성공불융자를 받음, '기업별 성공불 융자 감면액 현황 참고)
• 부회장사 :
• 광물공사
• 가스공사
• 한전
• sk 이노베이션
• 포스코
• GS에너지
• 주요 자원 개발 업체들[ref. 5, 7]

성공불 융자 상환

• 성공시 : 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원리금을 포함해 순수익금 20%에 달하는 특별부담금을 함께 상환
• 실패시 : 원리금 상환이 면제된다. 상환을 면제해 줄 때도 "심사기관"(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심사를 한다. 

기업별 성공불 융자 감면액 현황

from : ref. 6

See Also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References

1. 절반 겨우 회수하는 '눈먼 돈' 성공불융자금(종합),  | 연합뉴스, 2015/03/19 20:14
2. 해외석유, 가스 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 융자의 지원 효과 분석 연구, 에너지 경제연구, 2013년 9월
3. 해외광물 자원개발 성공불 융자제 도입 - 한국에너지, 2001년 4월 9일
4. ‘눈먼 돈’ 성공불융자 자원외교 부실 불렀다, 2015년 3월 10일, 주간 경향
5. ‘성공불 융자 심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한겨레, 2015년 3월 19일
6. [서울신문] MB정권 성공불융자 1조 3422억 타깃 되나, 2015년 3월 20일
7.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 대상 기업이 심의 - 글로벌뉴스통신GNA, 2015년 2월 22일
8. 한국일보 : 경남기업, 300억대 성공불융자 받아 비자금 조성 정황, 2015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