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경기대응 완충자본

경기대응 완충자본란, / 완충자본 /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는 신용팽창기에 은행들이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기가 좋으면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된다. 이렇게 계속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면 나중에 크게 사고 날 수 있으니, 은행한테 돈을 너무 많이 대출해 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돈 대출해주지마 라고 할 수 없으니, 자본을 늘리라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은행은 어쩔 수 없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 신용팽창기에 은행들이 최저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 국내에는 지난 2015년 도입돼 2016년부터 적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매분기 협의를 통해 부과율을 결정.
•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신용 갭 수준,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정책 기조와의 조화,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과를 결정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미비점

• 호황기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더라도 은행이 추가대출의 기대수익이 클 것으로 판단해 대출 확대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위기 시에는 정책 당국이 완충자본의 사용을 유도하더라도 은행이 시장의 부정적 평판을 우려해 자본비율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References

1. http://m.vop.co.kr/view.php?cid=1114139#cb
2. 보도자료(상세) 
3. <시사금융용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 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