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 은행 등 금융기관 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방식
• 최종 자금결제가 익영업일에 이뤄지는 이연차액결제와 구별.
• 한국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금융결제원을 통한 차액결제방식
  • 거래와 결제 간 시차가 발생
  •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자금을 선지급 –> 신용리스크 발생
  • 금융기관은 차액결제용 담보증권을 부담
  • 2019년말 기준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제공액(인정액 기준)은 약 37조원.
  • 담보증권 제공비율은 70% 수준.

예를 들어 A은행 고객이 B은행 고객에게 소액을 이체하는 경우 두 고객 간 계좌에 거래 기록은 바로 남지만, 실제 자금 거래는 다음날 오전 11시에 두 은행이 주고받은 다른 고객들의 거래를 총합산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만 결제

한국은행

• 최근 국제결제은행(BIS)는 지급결제 과정에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하는 등 관련 리스크 관리 기준이 상향
• 한국은행은 RTGS 시스템에서는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 담보증권 제공 부담이 ‘제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한은은 현재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거래에 대해 한은금융망을 이용한 실시간 ‘수취인지정자금이체’를 운영.
  • RTGS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는 경우, 수취인지정자금이체 이용범위를 넓히는 것과 같은 효과
•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이슈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
  •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이슈는 최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과 맞물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한은은 “최근 국제결제은행 등에서 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 국가 간 송금서비스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했다.
  •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연중무휴 24시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현재 한은금융망은 오전 9시~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 위원회

• 이미 민간(TCH)에서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럼에도 FedNow 도입을 결정.
• 시스템은 오는 2023~3024년까지 구축할 예정
• 이유
  • 경쟁 촉진을 통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인하,
  • TCH가 단독 운영중인 결제망 확대를 통한 안정성 확보 등

Referernces

1. 한은 "한국식 'FedNow' 도입시 신용리스크↓" - 머니투데이 뉴스,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