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출입 은행이 빅배스를 못하는 이유

수은 빅베스 / big bath / big beth

수출입 은행이 빅배스를 못하는 이유

빅배스

빅 배스(Big bath)는 회사가 과거의 부실을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해 손실을 털어내는 것

수출입 은행(=수은)의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비율

지난 3월 말 기준

• 수은 고정이하여신의 충당금 적립 비율은 78%로
• 시중은행 평균 145.3%

수은의 여신(= 대출)

수은은 2010년 들어 여신 확대 정책을 펴면서

• 2006년 36조9,427억원
• 2012년 84조2,857억원(고정이하여신 비율 0.66%)
• 2013년 90조8,941억원
• 2014년 106조2,335억원
• 2015년 (고정이하여신 비율 3.24%)

매년 증가 추세.

수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

• STX조선해양: 
• 충당금 : 1조2,245억원, 2016년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수은은 1조원에 육박하는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 2016년 7월 현재 "추정손실" 로 분류
• 대우조선해양: 
• 충당금 : 9조2,711억원, 대우조선 익스포저를 정상(0.85%)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 단계인 요주의로만 반영해도 6,500억원에 가까운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 2016년 7월 현재 "정상" 로 분류
• 성동조선
• 충당금 : 2조 3,473억원
• 2016년 7월 현재 "요주의" 로 분류
• 현대중공업 : 
• 충당금 : 5조7,738억원
• 2016년 7월 현재 "정상" 로 분류(0.85%)
• 삼성중공업 : 
• 충당금 : 4조3,289억원
• 2016년 7월 현재 "정상" 로 분류(0.85%)

수은이 빅배스 를 하지 못하는 이유

1. 적자전환 : 수은이 조선업에 대한 충당금을 한꺼번에 쌓으며 빅 배스를 감행하면 적자전환이 된다. 수은이 설립 40년 사상 첫 적자.(1997년 IMF 구제금융,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흑자)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르면 수은과 같은 정부기관이 자국 산업 지원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는 것을 무역질서 왜곡으로 규정
3. 행장의 마지막 해 : 이덕훈(2014년 취임)이 행장이 임기 3년차에 들어서면서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해. 올해 빅 배스로 수은이 적자를 기록할 경우 이는 현재 행장의 과오로 남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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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16-07-26

정부, 수은에 현금출자 1조원

수은이 위와 같은 이유로 충당금을 쌓지 않으려 했지만, 정부가 현금출자를 결정하면서 충당금을 쌓아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현금이 아닌 현물출자를 받을 경우 현금이 아니라서 충당금 적립을 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받을 경우 정부가 더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하면 안할 수가 없게 된다.

• 현물출자 --> 현금출자 1조원 : 
• 정부는 당초 도로공사 주식 등 공기업 주식을 통한 현물출자를 추진하다 이를 현금출자로 변경
• 현금출자 1조원은 수은 역사상 최고의 현금출자금액. 
• 수은에 대한 현금출자 역사
• 1998년 1,000억원(1997년 IMF 외환위기)
• 2009년 5,500억원(2008년 금융위기)
• 전체 출자 규모
• 역대 최대(2016년 7월 기준)
• 2016년에만 1조 5,000억원의 출자
• 5월 산은에서 5,000억원의 현물출자
• 정부의 1조원 현금 출자
• 2008년보다 50% 많다. : 2008년에는 1조 500억원 출자
• BIS 비율
• 수은의 BIS 비율 9.9% :
• 지난 1·4분기 기준으로 수은의 BIS비율은 9.9%
• 10.5%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서도 1조원가량 필요
• 수은 한 해 수익 1조3,000억원 안팎

BIS 비율

• 수은의 BIS 비율 9.9% :
• 지난 1·4분기 기준으로 수은의 BIS비율은 9.9%
• 10.5%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서도 1조원가량 필요
• 수은 한 해 수익 1조3,000억원 안팎

정부 현금출자 1조원을 고려하더라도 "BIS비율" 제고와 "충당금 적립" 부담을 합치면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듯 하다. [ref. 3]

References

1. ‘빅 배스’ 필요하지만...선뜻 못나서는 수출입은행
2. Big Bath Definition | Investopedia
3. [수은 사상 첫 적자 가능성] 수혈 받고도 輸銀 적자땐 통상마찰 우려, 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