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권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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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질권은 예전에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쓰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가 전당포에 가서 컴퓨터를 맡기고 돈을 빌려쓴다고 하자.

• 질물 : 컴퓨터
• 질권자 : 전당포
• 질권설정자 : 프로그래머

1. 유치적 효력 : 그러면 전당포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가, 프로그래머가 돈을 갚으면 컴퓨터를 돌려준다. 즉, "채권자(전당포)가 물건을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유치적 효력" 이라 한다.
2. 환가적 효력 : 그리고 만약 프로그래머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전당포는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메꾸게 된다. 즉, "물건을 환가하여 변제" 를 받는 것이다. 이것을 "환가적 효력"이라 한다.

담보물에 이 2가지 권리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 '질권' 이다.

이 때 담보가 컴퓨터같은 물건이라면 "동산질"(동산을 담보로 한 질권) 이고, 은행예금채권 등을 담보로 잡으면 "권리질"(권리를 담보로 한 질권) 이 된다.

<질권>
채권자(전당포)가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프로그래머) 또는 제3자로(아버지?) 부터 인수한 물건을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환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ref. 1]

저당권과의 차이

저당권은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에 우리는 아파트를 계속 사용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다.

하지만 질권의 경우에는 우리의 담보물건을 전당포에 넘겨야 한다.

See Also

1. 질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유질금지

References

1.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 Daum 팁
2. 질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