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보물권이란?

작성자: koosal -
담보물권의 뜻 / 의미 / 담보물권이란? /

담보물권

담보물권(擔保物權)은 제한물권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다.

담보물권은 제한물권의 일종이다. 먼저 제한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제한된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분리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제한 물건은 다음 2가지 가 있다.

  1. 용익물권 : 전세권 처럼 물건에 대한 이용권리
  2. 담보물권 : 물건의 가치에 대한 권리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담보물에 대한 권리이다.

담보물권에는 다음 2가지 효력이 있다.

  1. 담보물에서 다른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를 받는 효력(우선변제적 효력), 
  2. 담보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담보제공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변제를 재촉하는 효과(유지적 효력) 


담보물권은 담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권리가 조금씩 다르다.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는 '저당권' 같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의 경우는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경매등을 통해 돈으로 바뀌면 그 돈에 대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동산, 채권

동산등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질권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해서 그 물건을 넘기게 된다. 질권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참고하자.




Reference


  1. https://ko.m.wikipedia.org/wiki/%EB%8B%B4%EB%B3%B4%EB%AC%BC%EA%B6%8C
  2. https://ko.m.wikipedia.org/wiki/%EC%A0%9C%ED%95%9C%EB%AC%BC%EA%B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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