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편적 역무, universal service -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제공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역무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는 ref. 8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영어로 Universal service 의 개념을 확인하면 된다.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정책은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 하에서 공공 부문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말 교통 부문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20세기 들어오면서 주로통신 부문에서 사용되어 왔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가 정의[ref. 2]
    •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역무
    •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
    • 4개 서비스 모두 KT 가 제공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2016년 KT 시내전화 영업손실액은 약 6264억원이지만, 손실보전금은 164억원[ref. 1]
  •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는 국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을 위한 고시[ref. 2]

  •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이 핵심사항.
  • 고시 내용
    • 초고속인터넷 속도: 최대 100Mbps(도서지역 제외)
    • 제공 대상
    • 제공 방식
    • 손실 보전율 : 손실보전율 60%를 2020년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조정
    •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

References

  1. 초고속인터넷, 손실 60% 보전해주는 보편역무가 뭔가요? - 아주경제, 2019-11-19
  2. 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사각지대 없다…KT, 보편적 역무 제공 - 전자신문, 2019-12-09
  3. 초고속인터넷 보편 사업자 논의 평행선....과기정통부 “자원 없으면 지정” - 전자신문, 2019-08-18
  4. [뉴스해설]초고속인터넷 보편 사업자 선정, 쟁점은 - 전자신문, 2019-08-18
  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입법·행정 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28
  6.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입법·행정 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1
  7. Universal service - Wikipedia
  8. 주요 선진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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