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617 부동산 대책 정리

[경제][부동산] 617 부동산 대책 정리

작성자: koosal - 6월 20, 2020

617대책 , 6 17 대책 / 부동산 대책 / 부동산 조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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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그간 집값이 오른 비(非)규제지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지정된 지역

조정대상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 (일부 지역 *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 면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 (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 (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투기과열지구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제약

전지역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는 경우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입주.
일시적 2주택자: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이전엔 조정대상지역은 2년, 투기과열지구는 1년이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집값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이전에는 3억원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9억원이상 주택은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바로 시행.

전세자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대보증한도

수도권 최대 4억원 --> 2억원으로 낮아진다.

서민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

거주 의무가 신설.
3개월 안에 전입해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개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조정대상지역

청약 자격 강화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강화
다주택자의 1순위 청약 안됨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시가 9억원 이하에 대해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 30%가 적용
예: 집값이 10억원이라면 9억원에 대해 50%, 초과분 1억원에 대해 30%를 더해 4억8000만원이 적용.

1주택자에게 9억원까지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2년 보유 외에도 2년 거주 요건이 추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새집을 산 후 6개월 안에 전입
새집을 산 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도 매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땐
주택수에 따라 최고 62%의 중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부터
세율이 0.5~2.7%에서 0.6~3.2%로 오른다.
세부담 상한선은 150%에서 200%로 상승.

투기과열지구

수원 등에선 시세 15억 이상 아파트의 대출이 금지.
9억 이하의 LTV는 40%, 초과분은 20%가 적용.
9억원이상 주택은 자금 조달관련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함.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기간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 사업이 끝나 이전고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개발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물건을 사고팔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의 여러 정비사업에 투자

5년 재당첨제한이 적용.
예컨대 지난해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분양을 받았다면 5년 동안 다른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다.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2020년 6월 19일부터 발생

전세대출보증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이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 앞으론 각 시·도가 맡게 된다. (기존은 각 시·군·구가 맡았다.)
2차 안전진단은 현장조사를 의무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계획: 정부는 연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분양자격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분양자격 준다.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준다.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 사업지

국제교류복합지구(SID)와 스포츠·마이스 민간투자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를 결정한다는 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또는 주택 부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
매수자는 이를 임대할 수 없고 2년 이상 실거주.

법인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강화.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턴 보유 주택에 대해
주택 숫자에 따라개인에 대한 세율중 최고세율을 법인에 적용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4%

법인에 대해 종부세 공제 폐지

납세자별로 주어지던 6억원의 종부세 공제를 없앤다.
현재는 개인이 법인 2개를 세워서 주택을 사면, 6억원공제를 총 3번 받게 된다.

법인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없어진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주택(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
20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부터는 종부세를 부과한다.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 등을 매각할 때 기본 법인세율 (10~25%) 에 추가로 과세하는 10%포인트의 법인세를 20%로 올린다.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전엔 기본 20% 세율에 10%를 더했다.
앞으로는 기본 20%에 20%를 더한다.

대출 규제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법인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20~50%가 적용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도 강화.

법인세 탈루여부 조사, 목적 외 사용 등 대출 규정 위반여부 조사
20대 이하 법인, 증여세 탈루여부 조사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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