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무서장 직권폐업

직권폐업 / 직권 말소 / 세무서 / 세금 미납 / 사이트 폐쇄  / 싸이월드 폐업 /

세무서장 직권폐업

세무서장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 말소

•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조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 사업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고 해서 부가통신사업 자체가 폐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ref. 1]

사이트 폐지시

• 전기통신사업법
• 폐지 30일 전에 사이트 이용자에게 알리고,
• 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References

1. [팩트체크K] 싸이월드 폐업? 알고보니 ‘직권 폐업’…하지만 내 사진은 어떻게? > 팩트체크K > 경제 > 뉴스 | KBSNEWS, 202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