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 국세청이 발견한 개인의 법인 이용한 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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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견한 개인의 법인 이용한 탈세 방법
- 회사명의로
- 슈퍼카 매입
- 고급 콘도, 아파트 매입
- 법인카드로
- 명품 구매
- 가족여행
- 증여
- 주식을 명의 신탁해서 우회증여, 참고: [경제] 차명주식
-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록
- 급여 지급
- 해외 법인 설립
- 해외법인으로 외화를 보내고, 유학 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
- 위장 회사
- A씨는 임원 명의의 위장 계열사 설립
- 이 회사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 원가를 부풀리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
-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페이퍼 컴퍼니' 넣어서 회사 자금 빼돌렸다.
탈세 위험이 높은 법인
- 국세청이 '딥러닝(deep-learning)' 기법을 활용, 탈세 위험을 예측·분석한 결과
- 대상 : 최근 4년간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법인의 세무조사 사례
- 탈세 저지를 위험이 높은 경우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1억원 이상 급여를 준다.
- 고가의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쓰게 한 경우
- 이런 현상은 기업의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법인, 국세청으로 조사받은 후
- 일반적인 법인, 평균적으로 추징당한 금액은 143억2000만원
- 1억원 이상 고액 급여 지급, 법인 자동차 사적 유용 등의 사례가 적발된 법인, 평균 443억6000만원의 세금을 추징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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