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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임대주택법의 3가지 기업형임대(뉴스테이): 기업,건설사 준공공임대(장기임대, 8년): 일반인 단기임대(4년): 일반인 2016년 변경된 내역 2016년이후부터 임대주택법이 변경  단기임대의 의무임대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었다. 의무임대기간(4년)내 재계약시에 연 5%이상 올려서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준공공임대에만 있었지만 추가됨. 즉, 전세계약이 보통 2년에 한번이므로 실제로는 2년에 5%밖에는 올릴수가없다. 재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올릴 수 없다. 연 5%인상제한을 위반하여 시세대로 올려받는경우에는 임대물건 1채당 1회차 적발시 500만원, 2회차 적발시 700만원, 3회차적발시에 1천만원등의 과태료.  임대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종부세가 면제된다.  종합부동산세가 1년에 수백만원이상 나오는 경우 단, 종부세혜택은 5년이상 임대를 줘야한다.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지만 종부세관련은 기존대로 5년을 임대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재산세나 취득세등의 혜택 4년이상 보유할 생각이 있는 경우 고려 주의점은 단기임대도 5%인상 제한 전세금이 주변시세대비 혹은 인근 도시지역대비 헐값에 형성된 신도시 초기 입주물량들은 가급적 임대등록을 늦춰 시세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후에 제값이 되었을 때 등록하는 것이 좋다. 전세나 월세시세가 정상적인 수준이고 향후 대규모 입주물량이 예정된곳이 아닌 임차시세가 어느정도 안정된곳의 물건을 등록하는 것이 임대인입장에서는 유리 취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현재 주택임대사업등록의 경우 취득세감면이 신규분양주택, 신축주택만 해당된다. 취득세는 감면시 2백만원이 넘는 감면분이 생길 경우 15%는 부과되는 최소납부제가 신설 References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할까? , 2017-07-06 민간...

자산배분펀드 자산배분펀드란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타깃데이트(Target Date)로 두고 연령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변경하는 펀드. 예컨대 'TDF 2025'라면 2020년에서 2025년에 은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운용되는 식[ref. 1, 2] 청년기에는 성장주와 고수익 채권 등에 자산을 집중 은퇴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국·공채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퇴직연금제도와 TDF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주식형 펀드는 70%까지만 담아야 한다. 적어도 30% 이상은 채권형 펀드 등 저위험 상품을 담아야 한다. 주식형 펀드로 분류되는 TDF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국내 TDF 상품 외국계 운용사가 운용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캐피털그룹,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 티로프라이스,  KB자산운용은 미국 뱅가드,  한화자산운용은 미국 JP모간 자체 역량으로 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예, 삼성한국형 TDF 삼성자산운용이 내놓은 '삼성한국형 TDF'는 퇴직연금(DC형)과 개인연금 전용 펀드로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등 총 6개로 구성 2020은 은퇴 시점이 2020년이 되는 50대 이상이 선택할 수 있다. 이들 펀드는 캐피탈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총 11개 펀드에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 11개 펀드는 미국, 유럽, 아시아, 이머징 등 글로벌 지역의 주식 및 채권에 상품들 References 판 커지는 TDF 시장… 출시 2년 만에 1兆 '눈앞' | 증권 | 한경닷컴 , 2019-03-30 더벨,  자산배분펀드 힘싣는 당국…TDF '뜨나'  , 2016-06-13 ...

2017년말 기준 국내 5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점포수 총: 3만9277개(전년 대비 14.7% 증가) CU : 1만2503개 GS25: 1만2429개 세븐일레븐: 9231개 이마트24: 2652개 미니스톱: 2462개 --> 2528개(2018년 6월기준) 2017년 매출: 1조 1852억원 2017년 영업이익: 26억원(영업이익률 0.219%) ref. 3 에 따르면, 물건을 팔고 얻는 이익률(매출총이익률)은 좋았지만, 부대비용(임차료, 수수료, 판촉비)가 크게 올라서 영업이익이 떨어졌다고 한다. References [MT리포트]한집 건너 한집, 매출 내리막인데…편의점 창업해도 되나 - 머니투데이 뉴스 한국미니스톱 '매물'로 나온다, 2018-07-17 심관섭의 '미니스톱', 3년 연속 1조 매출 유지했지만… 0.2%대 영업이익률 개선 과제 - 이투데이 , 2018-05-16

편의점 수익 계산 / 편의점 개점은 망한다. / 편의점 개업이 성공할 가능성 / 편의점 개업의 이익 머니투데이에서 제시한 편의점 순수익에 대한 재계산 편의점 점주들의 이익이 좋다고 ref. 1 에서 이야기해서 잘못 계산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ref. 1 에서 계산한 금액 대략 머니투데이에서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초기투자비용: 1억 4300만원 권리금 6000만원 보증금 6000만원 가맹계약, 상품준비등: 2300만원 월 수익금: 1321만원 월 비용: 900만원 월 순수익금: 421만원(연수익으로 계산시 초기투자비용의 35.3%) 평일 주간에 8시간 안팎의 노동 결과적으로 월 순수익금이 421만원이라서 12개월동안 벌면 1년만에 초기투자비용의 35.3%를 벌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ref. 4에서 계산한 금액 한달 매출 8천만 원, 월비용 본사에 내는 제품 구입비용 5천 7백만원 여기에서 또 60% 가량을 본사에 임대료와 가맹수수료 카드 수수료가 110만 원 가량 월 순수익금: 870만 원 정도. 5명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는 인건비 450만 원 ref. 1 에서 점주의 순이익 240만원이라고 하는데, 180만원정도가 빈다. 계산이 이상하다. 주의점 이 계산에서 주의할점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월급 초기투자비용중 묶이는 돈 1억2천만원에 대한 이자 나중에 원금중 "가맹계약, 상품준비" 부분에 쓰인 2300만원은 일회성 비용이라서 나중에 회수할 수 없다. 보증금, 월세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도 매년 5%의 상승이 가능하다.  주위에 다른 편의점이 생길 가능성 상권이 쇠퇴할 가능성 적은돈으로 창업가능[ref. 2] 자신의 노동에 대한 월급 일단 ref.1 에 나온 사람은 42이다. 이 나이로 볼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략 3천만원은 벌 수 있다. 그렇다면 월 250만원은 받아야...

매장 음악 저작권료 / 매장에서 트는 음악 비용 매장에서 트는 음악과 관련한 사용료 사용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작권" 과 함께 "공연보상금" 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사용료(문체부)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원  체력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사용료가 면제  등급 영업허가면적 주점 및 음료점업 체력단련장 - 50㎡미만 면제 면제 1 50㎡~ 100㎡미만 2,000 5,700 2 100㎡~ 200㎡미만 3,600 11,000 3 200㎡~ 300㎡미만 4,900 14,400 4 300㎡~ 500㎡미만 6,200 18,500 5 500㎡~ 1,000㎡미만 7,800 23,200 6 1,000㎡이상 10,000 29,800 공연보상금도 내야 한다. : 공연보상금(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까지 포함 시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저작권료 수준은 ▲ 주점 및 음료점업은 월 4,000원∼20,000원, ▲ 체력단련장은 월11,400원∼59,600원 수준 예측[ref. 2] 대규모 점포는 추가로 공연사용료 납부 :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의 종류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전통시장 제외)도 공연사용료를 월 80,000원에서 1,300,000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공연보상금 + 저작권사용료"는 스트리밍 비용과 별도로 지불 문체부 징수규정에 따라 매장에서 트는 모든 음악은 매장사용료(공연보상금 + 저작권사용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원사이트 멜론에...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거래제 정부가 2015년부터 관련업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 2015년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기후협약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국가별 목표에 따라 감축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를 감축해야 한다. 기업간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 만약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으면 남은 권한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반대로 많으면 시장에서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유상할당 탄소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 ~ 2020):  업체별 할당량의 3%에 유상할당을 적용 탄소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 ~ 2025):  업체별 할당량의 10%에 유상할당을 적용 무상할당 기준 무역집약도 30%이상 업체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업체 철강, 반도체등 생산비용발생도 30%이상 업체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비해서 온실가스비용(온실가스 배출량x배출가격)이 높은 업체 무역집약도 10%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2조(배출권의 할당) [ref. 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높거나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제14조 ( 무상할당 업종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한다.   1. 별표 1 에 따른 무역집약도 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2. 별표 1에 따른 생산비용발생도 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3. 별표 1에 따른 무역집약도 가 100분의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 가 1...

한은의 구조 / 한국은행의 수익구조 / 중앙은행의 수익구조 여기서는 ref.1 의 내용을 가지고 대략적인 설명을 한다. 자세한 사항은 " 연차보고서 "(ref.2 )를 읽어보자.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중앙은행의 수익이 결정된다.[ref. 1] 한은의 자산 대부분은 외환보유액과 외화 예치금으로 이뤄져 있다. 부채는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상당수다. [ref. 1] 자산 외환보유액 외화 예치금 부채 통화안정증권 한은의 순이익 한은의 순이익은 외화자산 운용수익률과 통안증권 발행금리 차로 볼 수 있다.[ref. 1] 한국은행 외화자산 구성 한은은 운용목적에 따라 외화자산을 현금성 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ref. 1][ref. 2 : 6.외환 및 국제협력업무] 외화자산 자산별 현금성자산(3.2%) 투자자산 직접투자자산(77.7%) 위탁자산(19.1%) 통화별 미국 달러화(68.1%) 기타 통화가(31.9%) 상품별 예치금(6.8%) 유가증권 정부채(37.5%) 정부기관채(19.2%) 회사채(14.7%) 자산유동화채(13.2%) 주식(8.6%)  한은은 미국 연준과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 간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가 줄어들면서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의 비중을 축소시켰다. 2016년 한은의 외화자산에서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70.3%였다. 영업수익, 2017년 기준[ref. 2] 영업수익의 대부분이 "수입이자와 할인료(67.19%)" , "유가증권매매익(31.51%)" 에서 나온다. "수입이자와 할인료"에서는 "유가증권이자"가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수입이자와 할인료 : (67.19%) 유가증권이자(주석 9)(54.28%) 예치금이자 당좌대출이자 할인어음할인...

제주 사업체 수 / 근로자 수 / 총 근로자수 / 총 일하는 사람 수 / 제주지역 노동자 수 / 사업체 비율 제주지역 사업체 개수(2016년 기준), from 제주특별자치도 300명 이상 사업체: 34개소(0.06%)/ 1만8964명(7.34%) 50~299명 사업체: 452개소(0.78%) / 4만2268명(16.37%), 5~49명 사업체: 1만242개소(17.72%) / 11만955명(42.97%) 5명 미만 사업체는 4만7064개소(81.44%) / 8만6010명(33.31%) 제주도 숙박업 2018년말 기준 등록된 관광숙박업소는 416곳, 객실은 3만2175실 5년 전보다 각각 210%, 430% 가량 늘었다. References 저녁이 있는 삶 vs 인건비 압박 , 제주신보 ,  2018.03.05  공급과잉에 관광객 감소 제주 숙박업계 '찬바람' 한라일보 , 2019-01-09

바가지 썼을때 행동방법 / 조치법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복비(중개 수수료)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 수수료를 주기 전에 요율을 먼저 확인하고 법정 수수료만을 지급한다.(참고:  부동산 중개보수 | 서울특별시 ) 영수증 받기 : 만일 법률로 정한 것보다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일단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 하고, 돈을 줄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간혹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중개업소가 있는데,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6개월까지 영업 정지 를 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런 내용을 알리고 영수증을 요구하면 의외로 쉽게 교부. 영수증은 신고시에는 필요없다 : 신고할 때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수증은 나중에라도 결정적인 증거 자료 가 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로 환불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피해 시민들이 적극 항의하거나 신고하면 대부분 환불 해 주는 편이다. 물론 해당 업소가 환불했다고 해서 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민원실(지적과)에 신고 : 위반 중개업소를 관할 시·군·구청의 민원실(지적과)에 신고 전화 및 인터넷 접수도 가능 서울시의 경우, 위반 중개업소 신고 센터 전화 번호: 02-736-2472 인터넷: www.cyber.seoul.go.kr 신용카드 사용하면 편리 : 중개 수수료를 신용 카드로 결제 하면 이를 영수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훨씬 효과적 지적과에 신고하면 그 해당 부동산은 6개월간 영업정지 :  부동산 중계수수료...팁(펌) - bangkoobbong | Vingle 알아두면 좋은 것 매매,교환의 중개수수료와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다르다.(참고:  부동산 중개보수 | 서울특별시 ) 전세, 월세 계약은 전세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주게된다.(월세 10만원은 전세 1,000만원으로 계산해서 전세가를 산정한다.) References 시사저널 - ‘복비’ 바가지 안 쓰...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FOB 는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이다. 팔려는 사람(매도인)이 사려는 사람(매수인)에게 어느시점까지의 비용을 대 줄것인지를 말해주는 것 으로 보면 된다. 만약 미국의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도인이 한국까지 비용을 대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려는 사람이 내가 운송비용은 부담할테니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다. FOB 는 이 경우에 사려는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사려는 사람이 지정한 선박까지 운반 해 주면 된다.[ref. 1] 그래서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CIF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다.[ref. 1] 만약 CIF 처럼 매도인이 운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직접 선적할 선박을 구하고 보내야 한다. CIF 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조건은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References 해외선적 FOB → CIF로 변경 추진…수출업체 ‘비상’ > 경제∙비즈니스 | 교민과 함께하는 신문   FOB 조건 | 무역 정보 , daum blog CIF 조건

부산 도시 재생 사업 계획 부산시민공원과 북항을 잇는 옛 도심지역 재생사업 도심 기능이 쇠퇴한 부산진구, 동구, 남구 일대 4.6㎢를 되살리기 위한 계획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2020년부터 5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총사업비를 1조2896억원으로 추산 2018년 3월 20일 부산시는 2017년 3월부터 진행한 ‘시민공원~북항 연계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화 현재 부산시 도시재생과장: 권영수 부산시 전망 하천과 바다를 따라 도심을 연결해 교통체증을 줄이고 시민과 관광객이 걸어다니면서 해양도시 부산을 느끼도록 한다는 취지. 국내외 크루즈와 항공 관광객을 끌어들여 도심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심 골격형성 부문 도심부 교통수요 관리체계 개선 대중교통 체계 개선 동남권 광역급행철도 운행 우암선 트램 도입 동천삼거리 도로체계 개선 동천 일원 공공공지 확보 및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충장대로 입체보행로 조성 비즈니스 환경조성 부문 부산 상상마당 부산청소년파크 역사창업박물관 등을 포함한 광무비즈니스파크를 조성 동구 자성대 일대를 개발하는 ‘래추고(來追古) 플러싱’ 프로젝트를 추진 블루그린 네트워크 구축사업 동천 일원에 야간경관을 조성 황령산과 수정산을 잇는 녹지축을 연결 시티크루즈 운항 도심 보행길 조성 미국 55보급창 공원화 및 복합개발 See Also 부산항(북항)재개발 부산항(북항)재개발 사업개요 추진현황 및 계획 재개발 방향 References 1.3조 들여 부산도심 '화려한 변신' | 사회 | 한경닷컴 시민공원~북항연계도심재생마스터플랜추진확정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보도자료 : 부산광역시 , 2018-03-20

자금 구조 / 한국콜마의 CJ헬스케어 인수자금 1조 3100억원 차입금 한국콜마는 CJ헬스케어를 1조 3100억원에 인수했다. 9000억원의 차입금을 마련 6000억: SPC(인수목적회사)를 설립해서 인수금융을 통해 6000억원을 만들 예정 1500억: ‎한국콜마가 전자단기사채(STB) 1500억원 1500억: ‎일반 차입금 1500억원. ‎나머지 4100억원 ‎600억원은 한국콜마의 현금성자산 ‎3500억원은 FI(재무적투자자)가 대는 자금. ‎FI는 SPC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 높아지는 차입금 규모 한국콜마는 지난해 말 기준 말 기준 현금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을 약 830억원 보유 홀딩스 및 계열사들의 순현금은 마이너스에 가깝다. 인수금융 이자비용 으로 매년 약 300억~400억원 의 현금유출까지 예상 인수대금 지급 이후 한국콜마의 순차입금 규모는 9844억원 이 될 것으로 전망 ‎2017년 말(1150억원) 대비 약 8.6배 가량 높아 진다. 한국콜마는 인수에 참여한 미래에셋PE, 스틱인베스트먼트, H&Q 코리아 등에 일정 기간 확정 이자를 주고 그들의 지분도 매년 매입해야 한다( 상환우선주 RCPS ) 인수금융[ref. 2] 인수금융이란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 또는 연기금으로부터 '대출(Loan)' 형태로 일정한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온다. 선순위 대출 형태 외에도 다양한 구조의 인수금융이 존재한다. 인수금융의 금리는 4%대 금리(2016년 기준)로 회사채 이자(1~2%) 보다 높다. 인수금융은 통상 5년 만기로 빌린다.[ref. 3] 통상 M&A시 활용하는 인수금융은 주식 가치 대비 50% 수준의 LTV(Loan to value ratio)가 적용된다.[ref. 4] 인수금융 리파이낸싱[ref...

증발공(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금융위원회 '증발공' 규정 수정 움직임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상장기업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를 할 경우 적용 증권신고서 제출 전 3~5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70% 이상 으로 발행가를 정 하도록 했다. 상장기업의 인위적인 신주 저가발행을 막기 위한 제도 코넥스->코스탁으로 이전상장과 관련된 이슈 지난 2월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엔지켐생명과학이 이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기업의 높은 몸값을 인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코넥스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적은 수준의 거래로도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코스닥 기업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린다.

엠비의 재산, MB 의 재산 이명박의 재산 공식 재산은 353억8000여 만원(2007년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며 제출한 재산신고서) 본인 명의 건물인 서초동 영포빌딩은: 118억8000여 만원, 서초동 상가 90억4000여만원, 양재동 영일빌딩 68억9000여 만원, 논현동 주택 51억2000여 만원 부인 김윤옥씨 명의의 논현동 토지: 11억5000여만원 등. 대통령 4년차였던 2012년 58억원 규모로 줄었다. 2010년 비영리 법인인 청계재단에 330억원의 재산을 출연 총 13억7700여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이명박 명의) 강남구 논현동 소재 토지(김윤옥 여사 명의)등  물론 여기에 다스 등 차명재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다스(비상장사) : 검찰이 자산가치가 수조원대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있다. 청계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을 열흘 앞둔 2007년 12월7일 BBK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당락에 관계없이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설립[ref. 3] ‎2009년 7월 감정가 395억원에 달하는 건물 3채(서초동 영포빌딩·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설립.[ref. 3] ‎청계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0억원의 빚을 떠안았다. ‎2008년 이 전 대통령은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서초동 빌딩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30억원을 청계재단 기부자산으로 처리.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200여개 공익법인 가운데 부동산 자산에 차입금이 있는 재단은 청계재단이 거의 유일 청계재단은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 ‎재단은 매년 2억~3억원의 대출 이자를 갚고 있지만 외부 기부금이 줄어드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

국세청 세금조사 기준 토지 증여 추정 / 토지 상속 국세청 증여추정 배제 기준 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 국세청은 연령 과 가구주 여부 에 따라 소득 과 직업 이 명확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 하지만 기준금액 이하라고 해도 "객관적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ref. 2] 증여추정 배제 기준 낮춤 2018년 3월 12일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14일까지 이번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4월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 세무조사 기준 변경은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 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구분 변경내용 가구주 30세 이상 2억원 –> 1억 5천(4월 이후) 가구주 40세 이상 4억원 –> 3억(4월 이후) 비 가구주 30세 이상 1억원 –> 7천(4월 이후) 비 가구주 40세 이상 2억원 –> 1억 5천(4월 이후) — 30세 미만 5천만원 –> 5천(4월 이후) 정당한 출처로 인정받는 경우[ref. 2] 소유재산을 처분한 대금 상속, 증여세를 납부한 정상적인 상속, 증여금액 소득 금액 취득일 이전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출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ref. 2] "취득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중 작은 금액. 예를 들어 20억원의 20%로 면 4억원인데, 2억원보다 크기 때문에 2억원에 대해서만 출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18억원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한다. 즉, 10억원을 기준으로 10억원보다 작으면 20% 에 대한 금액 10억원보다 큰 경우 는 2억원 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를 문제삼지 않는다. 부동산 이외에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는 부분[re...

차명주식 관련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무기명 주식 / 기명 주식 / 주식 소유권 / 차명주식 주식은 현재 법으로는 차명을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실제 출자자가 회사에 주식발행금액을 납입하고 주주가 될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 으로 주식을 인수 할 수 있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 법률상 세 가지 문제 주식인수금액의 납입의무를 누가 부담? 상법에  가설인이나 타인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연대해서 납입을 하는 경우 :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면 가능 주식이 발행된 후에 누가 주주가 되는가(실제 권리자가 누구인가). ‘대법원 2017년 12월5일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질주주인가를 판단하는 접근방법을 버리고 원고가 " 주식인수인 "인가를 판단하는 접근방법을 선택 주주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대법원 2017년 3월23일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명의주주 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형식주의 법리로 판례를 변경 대법원은 타인 명의의 주식인수에서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보는 해석을 폐기 하고 원칙적으로 명의주주를 주식인수인으로 보는 형식설에 가까운 해석 을 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출자자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김으로써 향후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법원이 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기명주식의 무기명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 타인 명의의 주식인수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 주식의 명의신탁 등 명의신탁 소유자의 이름만 다른사람이름으로 하는 것 외부적으로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명의인) 앞으로 해두는 것,  내부적으로는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이익도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취한다. 명의신탁은...

목차 [경제][세금] 부동산 증여 상속 [경제]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정보 [부동산] 상속시 기준시가와 현재시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경제][세금][부동산] 부동산 관련 세무 [경제][세금] 손주에게 증여 [경제][세금] 가족간의 금전대여 부동산 관련 세무 증여받을 것을 팔때 취득가 어머니로부터 빌라 증여 받음 어머니가 취득시 8천만원이었는데, 증여세 신고할 때는 가격이 떨어져서 4천만원에 증여신고 했다. 5년이 지나 이것을 오빠에게 7천 5백만원에 팔려고 한다. 본인 취득가는 증여받을 때의 평가금액인 4천만원이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3천 5백만원 발생하게 된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신축건설해서 분양받은 것중  60m2 이하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것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이 있다. 공동명의 유리한 세금 인별로 과세하는 세금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부부중 한명이 먼저 죽기 때문에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세를 과세할 때 2천만원 초과에 대해 종합과세를 물리는데 이때는 인별로 따진다. 그래서 4천만원 소득일때는 2개로 나눌 수 있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영향이 없는것 물건별로 과세하는 것 취득세 재산세 구분상가 매매시 보유기간별로 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다르다. 최소한 2년은 넘어야 한다. 1년안에 팔면 50%, 2년안에 팔면 40% 그 이후부터는 6% 부터 누진율을 적용받는다. 참고 : 양도소득세 -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 양도소득세 > 요약 정보 > 세율 주택 비과세시 토지 부수해서 비과세를 해준다. 부수해주는 토지의 범위는 그 주택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전체를 비과세 단, 단독주택인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5배,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배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다. 자경농 기간 인정 범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 넘으면 자경농으로 인정안해준다. 연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

공모주 청약 상장시 거래가격 오늘부터 거래가 된다면 개장시간(9시) 1시간 전부터 미리 호가 접수를 받는다. 공모가가 1만원 이라면 9천원(90%)에서 ~ 2만원(200%) 사이에서 접수를 받는다. 청약방법[ref. 2] “상장하는 기업의 상장 주관사나 인수단에 포함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 청약방법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대체로 아래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 지점 내방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아래의 사항은 증권사별로 다르다 배정된 주식수 청약 방법 청약 조건(청약 자격) 청약 경쟁률: 배정된 주식과 청약조건이 증권사별로 달라서 경쟁률도 달라진다. 증거금 공모주 청약은 투자하려는 자금의 50%~100% 의 증거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 청약이 안되면 이 돈은 돌려받는다. 청약 경쟁률 청약 경쟁률 별로 배정한다. 1만원짜리 공모주 100주를 사고 싶어서 100만원을 넣어놓았는데, 청약 경쟁률이 2:1인 경우 50주만 배정받고, 나머지 50만원은 돌려받게 된다. 청약자격[ref. 2] 청약접수일 직전 수개월간 자산평균잔고, 급여이체 등에 따른 증권사 우대 조건이 제각각 증권사의 청약 우대 조건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모주 전용 투자 사이트( 38.co.kr ) 등을 참고 청약기간 보통 2일간 청약을 한다. 사람들이 대체로 각 증권사의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고 청약 경쟁률이 낮은곳에 넣기 때문에 2번째 날(마지막날)에 몰린다. 환불금 지급일 청약이 끝난 그 다음 working day 에 돌려준다. 증권사의 의무보유 확약 약정기간동안 증권사에서 보유한 분량중 일정부분을 일정기간동안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 확약” 이 있다. 이 의무보유 확약의 기간이 길다면, 증권사가 이 주식을 좋게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모주 청약전 확인할 사항 [ref. 2] 공모가격이 적절한지 확인 : 청약을 할 때 ‘투자설명서’ 를 같이 올려준다. 의무...

올림픽 메달리스트 혜택 / 올림픽에서 메달따면 포상금 / 올림픽 메달 가격 /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버는 금액 평창동계 올림픽 정부 포상금 개인전의 경우 금메달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 2500만원 단체전 금메달 4725만원 은메달 2625만원 동메달 1875만원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연금 상한액은 메달의 수와 상관 없이 월 최대 100만원 - 금메달: 매달 연금 100만원 또는 한 번에 6720만원 일시 장려금 메달 연금점수가 110점(올림픽 금·은·동 메달 연금점수 90·70·40점)을 넘겼을 때의 기준. 일시 장려금은 - 금메달의 경우 10점당 500만원 - 은·동메달은 10점당 150만원 - 같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 이상 따면 20% 가산된다. 최민정 쇼트트랙 선수 예 최민정 선수의 경우 이번 쇼트트랙 1500m와 계주 3000m 금메달 - 연금 일시금 1억800만원 - 연금점수 180점(90점 + 90점) - 180점에 해당하는 9000만원(18 500), - 금메달 2개로 20% 가산혜택 9000만원 20% = 1800만원 - 포상금 1억 1025만원(개인전 금메달 6300만원 + 단체전 금메달 4725만원) 남자의 병역혜택 4주의 기초 군사훈련을 하고 2년 10개월간 관련 체육활동을 하면 된다. References 최민정 ‘2억원’, 윤성빈 ‘軍혜택’…금빛보상 괜찮네

서울에선 BTO 방식을 사용한 민자도로 개통된 곳 우면산터널: 이용요금은 2500원(이하 소형 기준) 강남순환로: 3200원(금천 또는 선암요금소 1곳만 통행시 1600원) 용마터널: 1500원 공사가 진행중인곳 제물포터널 서부간선 지하화 사업 기타 용어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 주무관청이 민간의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 등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사업방식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 주무관청이 최소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민간과 나누는 구조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개선 연구 서울시는 2018년 3월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개선 연구’를 수행할 예정 연구는 2018년 9월까지 별도 외부용역 없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주도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으로 계획됨. 현재(2018년 2월 28일) 관련연구 추진을 위한 내부심사 및 연구비가 신청됨 References 서울 민자도로 요금인하 길 찾는다 , 2018-02-28, 머니투데이

적격비용이란 / 신가맹점 수수료체계 적격비용 이 적격비용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정한다. 적격비용 항목 자금조달비 마케팅비 관리비 대손준비금 밴수수료 기타 간접비 등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 신(新)가맹점 수수료체계 ’에 따라 정부와 카드업계는 매 3년 주기 로 이 적격비용을 재산정 해 수수료율을 정한다 . 금융위는 TF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원가분석 작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 11월까지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 시행은 2019년 1월부터. 금융위의 재산정 작업 금융위 TF 가 회계법인을 용역기관으로 선정 이 용역기관이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한다. 용역기관선정은 선정한 후보군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명경쟁 방식 2018년 금융위 TF 이번 TF는 적격비용 재산정 PG와 계약한 영세 온라인사업자 대한 우대(영세·중소) 수수료율 적용 현재(2018.03월) 영세 오프라인업체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제금액의 0.8%, 3~5억원 이하는 1.3%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사업자는 ‘쇼핑몰 — PG — 카드사’ 의 구조라서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적용이 안됐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이들의 연매출을 파악해야 한다. PG사가 중간에 끼는 구조라 카드사가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을 병행할 경우 오프라인 매출확인이 안된다. 7월부터 시행할 소액결제업종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원가산정시 들어가는 밴수수료의 산정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계획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적용 시기 등도 함께 검토 2017년 기준 일반 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수가맹점은 제외.) 신용카드가 2...